□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과 기술보호역량 수준을 높이고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0호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1)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2) 개발기간ㆍ지원한도ㆍ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3) 지원비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에 근거하여 사업별로 규정. 다만 세부사업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은 1~2월 중 주관기관 선정 후 과제 접수는 주관기관별 공고 예정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⑴ 정책방향

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할 미래 신성장 분야 유망기업 육성 및 정책성과를 고려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

② 산·학·연 거점 마련, 지역 균형 발전,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업 인프라를 통해 개방형 혁신생태계 조성

③ 투자방식의 기술개발 지원, 혁신제품 공공조달 확대 등으로 기술 상용화 촉진 및 기술개발 성과 확산

④ 연구개발 자율성 및 책임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부담 완화 연장 등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제도 개선

⑵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⑶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ㆍ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⑷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를 통해 확인

⑸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80% 내외로 지원하고
기관부담금 연구개발비의 20% 내외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⑹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 협약 전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⑺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④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 신청과제가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⑦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⑻ 관련 법령 및 규정

 □ ’2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사업설명회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 (중기부 사업설명회)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설명회 개최

- 동영상 플랫폼(중기부, 기정원 유튜브)을 통해 ’22년 중소기업기술 개발지원사업 설명회 생중계 예정* ((1차) ‘21.12.29(수)/(2차) ’22.1.5(수))

* ‘22년 정책방향, 사업별 개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요령 등

- 사업설명자료는 지방청,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배포 예정, 지방청 홈페이지 및 SMTECH에 PDF 설명자료 등 게재

◦ (범부처 합동 설명회) 온라인 플랫폼 생중계를 통해 13개 부처 참여

- (일정) ‘22.1.25.(화) ~ 1.27.(목)

* (중기부) ‘22.1.26(수) 13:00∼15:00 예정

□ 이번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 임】 1.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