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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제품 차단
- 정부, 어린이·전기생활용품·생활화학제품(80개) 해외직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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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및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주관부처인 산업부, 관세청,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로 TF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 해당 TF를 통해 정부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에 대해 소관법령에 따른 인증사항 미비 시 해외직구를 차단합니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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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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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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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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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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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34개)
* 어린이제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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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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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34개)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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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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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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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12개)
* 화학제품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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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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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및 세부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확보 1부.
2.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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