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품안전관리 현황 및 계획

 

 

- 코로나19 영향, 해외제품 인증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신규취득 3.2% 감소 * 전년동기 대비 해외제품 신규취득은 11.1% 감소, 국내제품은 22.2% 증가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및 해외 구매대행 제품 등에 대한 수시 안전성 조사 * 부적합 마스크 6개 제품(117개 조사) 리콜조치 및 해외 구매대행 23개 제품(48개 조사) 판매중지   - 통관단계 수입제품 2,927건 조사, 부적합 제품 177만8천여점 국내 반입차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20년 상반기 주요 제품안전관리 결과를 집계한 결과,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는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신규취득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해외생산·수입 제품이 감소, 국내생산 제품은 증가)

 

 

제품안전 인증제도 현황

 

□ 국표원은 ‘20년 6월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총 278개 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

ㅇ (안전인증 및 확인 현황) 최근 4년(‘16~’19) 연속 증가한 가운데, ’20년 상반기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는 전년대비 5.8% 증가

 

*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품목은 제조·수입업체 자율관리 품목으로 집계에서 제외

 

 

ㅇ (’20년 상반기 신규취득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신규취득 건 수가 3.2% 감소한 가운데, 국내생산 건수는 22.2% 증가(비중은 6.2%P 증가)하고 해외생산·수입 건수는 11.1% 감소

 

□ (안전성 조사) ‘20년 상반기에는 2,447건을 안전성 조사하여 147건 (리콜조치율 6.0%)에 대해 리콜조치를 실시

 

 

ㅇ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제품 및 온라인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수시 안전성 조사를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20년 상반기 수시 안전성 조사 현황 >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제품	조사결과	조치결과
면마스크	‘20.3월	- 성인 및 유아용 면마스크 49개 제품	- 노닐페놀 기준치 초과 제품 2건 적발	리콜조치
일반용 일회용마스크 (KF, 비말차단 제외)	‘20.6~7월	- 성인 및 아동용 일반용 일회용마스크 68개 제품	- pH 기준치 초과 제품 4건 적발	리콜조치
온라인 해외 구매대행 제품	‘20.4~6월	-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카시트, 유모차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23건 적발	판매중지

 

ㅇ 더불어,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여름 물놀이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

 

< ’20년 상반기 관계기관 공동조사 현황 >

 

구 분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대 상	구명조끼(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기 간	‘20년 4월 ~ 7월
내 용	- 구명조끼 54개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조사	- 구명조끼 구입 소비자 556명 설문조사 - 온라인쇼핑몰 구명조끼 336개 제품의 광고·판매 실태조사
조치사항	- 최소 부력기준 미달 제품 3건 리콜조치 - 표시사항 위반 제품 31건 개선조치 권고	- 설문 응답자 70%가 사용장소와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중이며, 실태조사 제품 80%가 인증내용과 다르게 광고·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를 촉구

□ (불법·불량제품 조사) ’20년 6월까지 불법·불량제품 신고 22,801건을 조사하여 위반사례 10,014건 적발

 

ㅇ (업종별 현황) 주요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판매업체(3,918건), 구매대행업체(3,395건), 수입업체(1,612건), 제조업체(1,076건) 순으로 적발

* 불법제품 : 미인증 제품 또는 인증 등을 받은 후 부품 등을 변경한 제품

** 불량제품 : 인증 등을 받았으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또는 KC마크 및 인증번호 등을 미표시한 제품

 

ㅇ (조치결과 현황) 적발된 제품은 판매금지(5,442건), 형사고발(2,314건), 지자체 이관(2,038건), 개선조치 통보(119건), 인증기관 이관(101건) 조치

 

□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력을 통해 ‘20년 상반기중 2,927건(‘16년부터 ’19년까지 총 15,822건)의 수입제품 조사를 실시

 

ㅇ ('20년 상반기 조사 현황) 전년동기 대비 조사 건수는 12.4% 증가한 반면, 적발율은 9.5% 감소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은 강화된 것으로 평가

 

 

 

ㅇ ('20년 상반기 조치 현황) 적발된 제품 721건 177만8천여점은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개선조치를 통해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

 

□ 국표원은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와 촘촘한 제품시장 감시망 구축을 통해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반기별로 주요 제품안전관리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20년 하반기 중점관리대상품목(안) >

 

기존 품목			신규지정 품목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헬스기구	어린이용 가죽제품	전기찜질기	가스라이터	아동용 이단침대	전기요
서랍장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전기냉장냉동기기	실내용 바닥재	어린이용 안경테	형광등기구
속눈썹 열 성형기	유아용 침대	전기온수매트	기름난로	어린이용 가구	가정용소형변압기
	유아용 섬유제품	전기방석			발욕조
	완구	전기매트			체인형등기구
	아동용 섬유제품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전지
3	6	8	3	3	5
기존: 17개 품목			신규: 11개 품목

 

4차 조사품목

5차 조사품목

 

 

< `20년 하반기 안전성조사 계획 >

 

시 행 계 획
차수	조사 대상	발표시기
4차	중점관리 품목 2차	9월 말
5차	겨울용품	12월 초

 

 

 

`20년 하반기 안전성조사 계획 및 일정
차수	구입대상		일 정
			시판품 구입	시험기간	행정처분 사전통지	이의신청 기간	결과발표
4차	가구 등 36개 품목, 1,019모델		‘20. 5월 이후	6월 이후	9월 초	행정처분 사전통지 이후 약 2주간	9월 말
	구 분	수 량
	생활용품	137
	전기용품	431
	어린이제품	451
	계	1,019
5차 (예정)	전기매트 등 22개 품목, 약 950모델		‘20. 9월 이후	10월 이후	11월 말		12월 초

 

 

< `20년 5차 안전성조사 대상 상세품목(안)>

 

전기용품 : 전기매트, 전기온수매트, 전기방석, 전기요, 발욕조,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전기찜질기, 전기라디에이터 등
생활용품 : 온열팩, 기름난로, 스키용구, 스노보드 등
어린이제품 : 유아용 섬유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온열팩, 어린이용 가죽제품, 완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등

 

 

※ 2020년 국표원 안전성조사 계획 및 상반기 처리현황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 1. 2020년 정기 안전성조사 차수별 일정 및 품목 1부.
2. 국표원 제품안전관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