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공장 가동중단 등 코로나 여파로 작년보다 제품인증 신규취득 감소(△10.7%) * 해외생산·수입 제품의 인증 신규취득은 작년보다 감소(△16.9%), 국내제품은 증가(7.6%)   - 리콜제도개선으로 ’20년 리콜제품 회수율(54.3%)은 최근 3년 연속 상승 * 리콜제품 회수율 : (’18) 40.6% → (’19) 45.5% → (’20) 54.3%   -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5,315건)로, 부적합 제품 385만 여점 국내 반입 차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20년 제품안전관리 주요 통계(’20.12.15. 기준)를 집계한 결과, 제품 안전인증ㆍ확인 건수(‘20년말 기준; 누적)는 총 245,325건으로 늘어났으나, 신규 안전인증ㆍ확인 취득 건수는 33,005건으로 작년보다 줄었다고(△10.7%) 밝힘

ㅇ 신규 인증취득 건수가 줄어든 것은 ’12년 이후 처음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공장 가동 중단으로 해외로부터 제품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짐

 

□ ’20년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건수는 5,292건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5,246→ 5,292건) 반면, 리콜조치 건수는 329건으로 대폭 줄었고(445→329건), 리콜제품 회수율은 54.3%로 작년보다 8.8%p 늘어남

* (2018) 40.6% → (2019) 45.5% → (2020) 54.3%

ㅇ 꾸준한 유통제품 조사·감시로, 올해 조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리콜 건수는 줄었으며, 리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19.12.) 및 리콜이행 전담책임제 도입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리콜제품 회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

 

1.【제품안전 인증제도 현황】

 

【안전관리대상 품목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확인	안전기준 준수대상	비고 (관계법령)
전기용품	176	36	67	7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생활용품	68	5	25	15	23
어린이제품	34	4	16	14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합 계	278	45	108	102	23

 

□ (현황) 산업부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총 278개 품목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음

 

 

2.【’20년도 제품 리콜 조치 현황】

 

【누적 취득현황】

(단위 : 건)

 

구분	2018			2019			2020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전기용품	71,237	35,609	106,846	76,572	41,863	118,435	77,267	49,386	126,653
생활용품	6,256	29,922	36,178	5,254	27,272	32,526	5,148	27,424	32,572
어린이 제품	5,759	45,790	51,549	7,297	63,237	70,534	8,602	77,498	86,100
합계	83,252	111,321	194,573	89,123	132,372	221,495	91,017	154,308	245,325

* 합계 = 이월누계 + 신규취득 – 취소건수

 

□ (안전인증ㆍ확인 현황) ’20년말 기준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누적)는 245,32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율은 감소하였으며,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줄고 어린이제품은 늘어나는 추세임

【신규 취득현황】

(단위 : 건)

 

	2018			2019			2020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전기용품	8,312	5,781	14,093	8,087	6,799	14,886	7,238	6,890	14,128
생활용품	688	1,683	2,371	466	1,595	2,061	501	1,785	2,286
어린이 제품	2,485	15,333	17,818	2,335	17,686	20,021	2,562	14,029	16,591
합계	11,485	22,797	34,282	10,888	26,080	36,968	10,301	22,704	33,005

 

【제조국별 신규 취득현황】

(단위 : 건)

 

연도	합계	중국	한국	아시아	유럽	미주	기타
2019	36,968	20,566	9,368	4,240	2,027	292	475
	(100.0%)	(55.6%)	(25.3%)	(11.5%)	(5.5%)	(0.8%)	(1.3%)
2020	33,005	18,000	10,082	2,634	1,525	297	467
	(100.0%)	(54.5%)	(30.6%)	(8.0%)	(4.6%)	(0.9%)	(1.4%)

 

□ (’20년 신규취득 현황) 안전인증ㆍ확인 신규취득 건수(33,005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2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가운데(△10.7%), 해외생산·수입 건수는 줄고(△16.9%), 국내생산 건수는 늘어남(7.6%)

 

 

【리콜 조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8				2019				2020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제품	소계
제품 조사	1,552	792	2,529	4,873	1,886	692	2,668	5,246	1,649	864	2,779	5,292
리콜 명령	73	32	216	321	91	50	282	423	77	41	187	305
리콜 권고	3	2	0	5	2	11	9	22	5	15	4	24
자발 리콜	15	19	11	45	12	8	12	32	6	3	8	17

 

□ (안전성 조사) 시중 유통제품(5,292건)을 조사한 결과, 완구등 불량제품 329건을 리콜조치(리콜명령·권고)하였으며, 리콜조치율(6.2%)은 작년보다 줄어듬(2.3%p)

ㅇ 조사건수는 작년보다 소폭 늘어났으나(5,246→ 5,292건), 리콜조치 건수는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445→329건)에 따라 유통제품 안전성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됨

 

【리콜제품 회수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18				2019				2020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제품	소계
리콜회수율	46.6	36.8	39.1	40.6	52.9	35.2	45.4	45.5	55.7	51.7	54.5	54.3

* 리콜회수율은 각 제품별 회수율의 평균으로 계산

 

□ (리콜현황) 리콜은 정부 안전성조사를 통한 ①리콜명령(최중결함), ②리콜권고(중결함), 기업이 스스로 결함을 발견하여 실시하는 ③자발적 리콜이 있음

ㅇ (품목별 현황) ’20년 리콜품목 중 어린이 완구(21.0%)가 가장 많았음

 

 

3.【’20년도 불법불량제품 신고 현황】

 

【조사 및 적발 현황(2018~2020)】

(단위 : 건)

 

연도	구분	계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기타
2018	조 사	3,820	331	620	1,859	999	11
	적 발	1,483	180	297	408	595	3
2019	조 사	6,549	570	853	3,510	1,492	124
	적 발	3,145	304	477	1,298	1,063	3
2020	조 사	8,206	204	390	6,030	1,553	29
	적 발	4,450	156	239	2,866	1,171	18
계	조 사	27,077	2,051	3,376	15,119	6,302	229
	적 발	12,177	1,111	1,714	5,306	4,022	24

 

□ (불법·불량제품 신고) ’20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8,206건으로 작년보다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KC 미인증 등 실제 위반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4,450건으로 작년보다 늘어남

 

【불법불량제품 조치현황(2020)】

(단위 : 건)

 

연도	조사	적발	조치현황
			판매금지	형사고발	지자체 이관	인증기관 이관
2020	8,206	4,450	3,867	350	231	2

 

ㅇ (조치)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3,867건, 86.9%), 형사고발(350건, 7.9%), 지자체 이관(231건, 5.2%), 인증기관 이관(2건, 0.04%) 조치

 

4.【’20년도 통관단계 안전관리 현황】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현황(2018~2020)】

(단위 : 건)

 

연도	2018				2019				2020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제품	소계
조사	3,106	64	676	3,846	2,947	241	1,571	4,759	2,724	545	2,046	5,315
적발	679	28	244	951	521	77	595	1,193	412	113	668	1,193

 

□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5,315건의 수입제품을 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193건 3,850,000여점의 국내 반입을 미리 차단

ㅇ 올해 조사건수(5,315건)는 작년(4,759건)보다 늘어났으나(11.7%) 적발건수는 같은 것으로 나타나(적발율 △2.7%p 감소), 통관단계 수입제품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

 

□ (향후 계획)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시대’에 발맞춰 제품안전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때에 제품인증 심사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KC인증 ‘비대면 심사절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ㅇ 내년에도 “실내여가제품 등 비대면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빈틈없는 제품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끝.